김유열 전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EBS 노조 출근 저지 투쟁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인체제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EBS 내부는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신임 사장이 취임해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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