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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3-29 17: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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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꽤 오래 떠돌았던 사진 중에 폐허 앞에 ‘우리식당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문구의 파란 현수막 걸린 것이 있었다. 폐허와 정상영업 간의 아이러니가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이 현수막의 후속작을 본 것은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의도 집회에서였다. ‘우리나라 정상영업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었지만, 한국은 시민들이 정상화되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읽었다.<우리정치 정상영업 합니다>에도 저자들의 그런 소망과 의지가 담겼다. 책은 주로 각 세대별 특징과, 이들의 투표 성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 민심을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현 시대의 문제인 ‘저출생’과 ‘가짜뉴스’,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도 다뤘다.선거 전략서로 부를 수도 있지만, 민의를 읽고 표를 끌어오는 것이 민주주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가 정상영업하는 방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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