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작곡과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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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6 19: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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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작곡과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파일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본디 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인사 수백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해당 파일에 담겨 있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파일에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백악관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무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에 등장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모순돼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되고 2019년 자살한 뒤 세간에는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무부는 이달 초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면서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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