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계몽과 미몽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우선 매듭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은 불길한 예감까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유별나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간다는 소식은 들린다. 물론 봄의 화신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올 수 있지만 솟아오르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그동안 많은 시민이 한국 사회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과 이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헌재의 선고일과 결정을 둘러싼 온갖 예측만이 난무하게 만든 헌재를 향한 짜증과 비판의 소리도 점점 커진다고 한다.1987년 체제의 산물인 한국의 헌재는 1951년에 설립된 독일의 연방 헌재를 모델로 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나치 독재와 군사독재를 각각 경험한 두 나라 사이에 생긴, 괴테가 묘사했던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할 ...
지난 21일 의대생 등록 마감을 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등록 기한 연장 문의나 추가 등록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도 동맹휴학 방식을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투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의대는 전날 오전까지 복학 신청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대생을 75% 안팎으로 파악했다. 연세대는 복학을 전제로 의대 학장과 교수진에게 상담 신청을 한 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한다.연세대는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고 본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가 휴학 방식을 ‘등록 후 휴학’으로 바꾼 것도,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자 내놓은 대응책이라고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26일 밤늦게 올해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려대는 지난 2...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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