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빌딩부동산 고기압 ‘이중뚜껑’에 갇혔다…주말 최고 기온 38도까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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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6 02: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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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부동산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이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에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낸 ‘이번 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 역시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에도 더웠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 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2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해 한반도는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사가 지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요일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주말에는 더 덥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는 ‘가정불화’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유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63)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 3명을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 프로파일러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해 프로파일러는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동기도 없다”며 “이 사건은 A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혼을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아들은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를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어린 나이에 잔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손자 등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의 신상공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 측은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생일잔치를 하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지만, 사제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며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A씨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5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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