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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8 22:05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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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2일 “우리는 돌 하나로 두 마리가 아닌 10마리의 새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라며 “많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최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1석 2조가 아니라 1석 다(多)조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괴적 혁신’에 대해 “자기가 하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일도 같이 보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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