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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국민의힘 일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전면 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당 전반을 쇄신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싶다.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개혁파 의원들과 “연락도 하고 일대일로 만나기도 한다”며 꾸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당 내부에서도 유 전 의원 등판론이 나왔다. 당 차원의 반성과 쇄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려면 윤 대통령과 가장 강하게 맞섰던 인물이 당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탄핵 반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그 이전에도 윤 대통령...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청년층 소득이동성·늘봄학교 이용률 등 신규 개발 지표도 통계에 포함됐다. 가임기가 지난 50∼54세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10년간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 주요 지표를 시범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를 완성한 것이다.통계지표는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출산현황은 출생아 수, 평균 초혼 연령, 혼인 규모 등 기존 출산지표 18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현황 등 환경적 분석도 포함된다. 정책제도는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19개 지표를 묶었다. 난임시술 지원 현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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