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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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