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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4 00: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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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일본 24%·중국 34%·EU 20%·대만 32%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052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트럼프 “한국 자동차 81%, 한국서 생산···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가 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인도, 태국 등의 미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다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05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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