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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0 02:3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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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붙잡힌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12시간가량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라우스를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를 소지한 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에게 금지된 총기를 소지한 혐의 2건으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징역 1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라우스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법무부 기소장에는 범행 당일 라우스의 구체적 행적이 담겼다. 특히 휴대전화 기록 조회 결과 라우스는 14일 오전 1시59분부터 SS 요원들에게 발각됐던 15일 오후 1시31분쯤까지 사건 현장인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 덤불에서 약 12시간 머문 것으로 보인다.SS요원들은 골프장 울타리에 소총 총구로 보이는 물체가 꽂힌 것을 보고 라우스에게 총격을 가했다.라우스는 현장을 빠져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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