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오피스텔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2심도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여성오피스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저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보다는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의 전직 부장 방모씨와 또다른 김모씨는 1심의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머지 공범 2명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사용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는 등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이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이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에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낸 ‘이번 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 역시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에도 더웠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 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2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해 한반도는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사가 지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요일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주말에는 더 덥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부산시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합을 위한 ‘글로컬 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에서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대 중 첫 번째 행사다. 8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통합해 남부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동 추진체계 마련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부산시와 전남도, 양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진다.
보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두 대학 총장, 해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통합해양대는 고-케이(GO-K, Great Ocean-Korea)를 견인하는 ‘1국 1해양대’를 비전으로 부산캠퍼스를 본교로 해양대 통합(2027년), 학과 융합, 해양 첨단분야 확장 및 캠퍼스 특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대학 통합을 통해 해양첨단분야를 확장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캠퍼스를 구축, 초광역 해양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부산은 첨단해양,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테크, 해양비즈니스 허브 창출 등을 맡는다. 전남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데이터, 해양사고 예방대응 분야에 집중한다.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전주기적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하고 일반고 대상으로 ‘신속 취업형’, 해양수사고 대상으로 ‘조기 취업형’ 교육과정 등 현장형 인재를 육성한다.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상업화와 국제화를 위해 시험대(데스트베드) 캠퍼스 조성, 공동대학원 설립 등 지산학연 혁신 협력지구를 구축한다.
한편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성대와 부산외대에 대한 보고회는 8월 1일 열린다.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성대, 부산외대 보고회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 해양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산업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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