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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3-29 07: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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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õ�����Ͽ���ϴ�.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강릉원주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원주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6일까지다.이에 따라 오는 4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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