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율희 측 변호인은 “최민환과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양육권에 대해선 율희가 가져오는 데 대한 두 사람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법적인 부분을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율희 측은 협의이혼이 완료됐어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담긴 휴...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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