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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전국 소녀상 154개 중 106개 ‘관리 조례’ 없어단체장이 훼손 방지하고 보수 예산 지원 규정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 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처벌근거 없는 등 관련 법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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