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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해 마련한 수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공화당이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해 마련한 새 임시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된 여야 합의안에 부채한도를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마련된 합의안을 ‘민주당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했다. 약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은 유지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했던 의원 급여 인상 조항은 빠졌다.민주당은 임시예산안과 무관한 부채한도 협상을 연계한 것에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며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재정 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강경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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