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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03 14: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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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
영남지역 대형산불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 매뉴얼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대전시는 3일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재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업기능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매뉴얼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영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던 대형산불과 관련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전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재난 총괄부서가 마련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전시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다발적인 대규모 재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은 재난대응 콘트롤타워의 기능과 자치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소방본부와 재난주관 부서는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시민안전실·행정자치국·복지국 등이 결합해 지휘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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