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치고 훈계하자 폭행…80대 노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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