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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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4 04: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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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은 찬반 양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지방자치 통합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지만 투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찬반 진영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절차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6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진영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성윤·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사안이 넘어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열며 맞섰다.
“이 사람은 평범한 레슬러가 아니다. 그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악역도, 선역도 아닌 ‘학교 폭력’이다.”
지난 4월 말 멕시코 방송 ‘에랄도 텔레비지온’의 뉴스 보도에 화려한 마스크를 쓴 레슬러 ‘타쿠보’가 등장했다. 타쿠보는 13년간 200개 넘는 현지 학교를 돌며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눠온 인물이다.
13살 무렵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에선 폭력이 더 심해졌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밴드 ‘카페 타쿠바’에서 착안해 ‘타쿠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타쿠보는 “남을 희생시키며 즐거움을 찾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삶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없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LG전자와 협업한 ‘좋은 뉴스’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낙관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보다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는 멕시코에서 현지 방송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해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이 참여했고, 올해는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출신인 한 여성이 역경을 딛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의 ‘좋은 뉴스도 뉴스다’ 코너는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 6월 노래를 매개로 소통하는 글로벌 캠페인 ‘라디오 옵티미즘(Radio Optimism)’도 시작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곡 장르와 분위기를 고르면 AI가 노래를 만들어준다. 완성된 노래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캠페인 페이지에서 업무에 지친 배우자를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해봤다. ‘R&B 장르’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잔잔한 노래가 1분 만에 완성됐다.
노래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 주요 도심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상영했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참여 건수는 2300만건, 조회수는 18억회를 넘어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낙관’이라는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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