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강의 [속보]잇단 인사 논란에···대통령실 “검증 절차 보완 중, 저서 표현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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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23: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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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료강의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가령 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고 들었다”며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시바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8월을 퇴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진행하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검증과 맞물려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하면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와 경기도 가평군에 각각 재해구호금 3억원과 1억원, 총 4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수해 복구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호우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겨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해복구 지원 통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지원에 착수했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충남·가평 등 수해 지역에 봉사 인력을 파견해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 첫날인 25일에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110여명이 수해 피해농작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했던 주한 외국인 봉사자 30여명도 동참한다.
물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울주군·가평군·산청군의 요청에 따라 시는 병물 아리수 1만4000여 병을 배송했다. 장갑, 손소독제 등 풍수해 복구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후원을 받아 간편식·음료 등 생필품 지원도 병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지역 복구와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모든 수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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