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서도 ‘첫 낙마=교육부’···김인철·박순애·이진숙, ‘잔혹사’는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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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23: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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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호 낙마자’로 기록됐다. 교육계는 정부 차원의 교육 철학이 부족하고 새 정부가 폭넓은 인사 검증 범위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1호 낙마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된 것은 모두 교육부 장관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부처보다 낙마가 잦고 인사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교수 출신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검증을 한 차례 거친 국회의원·관료 출신보다 검증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인과 관료는 상대적으로 검증의 기회가 많고 그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 후보자 이후 지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박 전 장관은 대학원생 갑질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지만 박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 등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던 중 여론이 급격히 악화해 취임 3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논문 관련 논란도 인사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낙마 사유다.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 이후인 이날까지도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의혹은 인사 청문회 내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도 모두 논문 논란으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교육부 수장이라는 특성상 검증 분야가 넓어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이기에 후보자의 자녀 교육에도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인턴 채용 특혜 의혹이나 이 전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등 문제도 공교육 수장의 주요 흠결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비판을 받았고, 자녀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보·보수 모두 교육계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해 ‘교육부 홀대론’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이 후보자도 교육계에서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계와 접점이 적은 인물이었다. 여당에선 이 전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 둔다는 목표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여성 몫’이었다고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간 준비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장관은 교육 현안에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도 초·중등 교육 현안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박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5세 입학’을 밀어붙여 졸속 행정이란 여론의 반발을 맞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처럼 고등교육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계 인사로 규정해 장관을 시키는 경향성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후보자가 국립대 총장을 지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국립대 총장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의대수업 정상화 등 현안에 대응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최은옥 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년을 기다려 온 꿈의 대결이 드디어 이뤄진다. 한화 류현진(38·위 사진)과 SSG 김광현(37·아래)이 역사적인 첫 맞대결을 벌인다. 우천 취소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두 에이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SSG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한 이후 줄곧 국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1년 뒤인 2007년 데뷔한 김광현은 그해 한국시리즈 4차전 8.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시작으로 SK(현 SSG) 왕조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금까지 KBO리그에서 그가 손에 낀 우승 반지만 5개다.
대표팀에서도 류현진과 김광현은 마운드 중추로 활약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김광현이 준결승, 류현진이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가 우승을 이끌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둘의 맞대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5월23일 한화와 SK(현 SSG)가 류현진과 김광현을 각각 선발로 예고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성사되는가 싶었지만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둘은 마주하지 못했다. 김광현이 2019년 12월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빅리그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과 나흘 뒤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토론토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김광현이 빅리그에서 뛴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맞대결 자체가 없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첫 맞대결에 대한 리그의 기대는 크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도 둘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구위는 당연히 전성기만 못하지만 그만큼 경험치가 쌓였다. 올 시즌 류현진이 6승4패 평균자책 3.07, 김광현이 5승7패 평균자책 4.01을 기록 중이다. 최근 컨디션도 좋다. 지난 20일 나란히 선발 등판해 류현진이 KT 상대로 5이닝 무실점,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6이닝 1실점 호투했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승리 후 김광현과의 맞대결에 대해 “상대 타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김광현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광현은 23일 “(류)현진이 형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분명히 신경을 쓸 거다. 둘 다 잘해서 0 대 0으로 승부를 못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의 말처럼 일단 신경 써야 할 상대는 타자들이다. 둘 다 올해 유독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류현진은 SSG 상대로 3차례 등판해 1승2패에 평균자책 4.73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한화 상대 2경기에서 평균자책 4.91, 승리 없이 2패만 안았다.
KBO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류현진, 김광현과 견줄 만할 투수는 많지 않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좌완이 사상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21일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민 105명이 잠결에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 A씨의 집에선 실제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전원을 긴급 대피시켰고, 특공대가 진입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언론 취재와 경찰 수사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선 다양한 용기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거실과 안방 등에 분산 배치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타이머가 있고 폭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다”며 “실제 폭발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6층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3층에 사는 중학생 B군은 “자다 부모님이 깨워서 보건소로 대피했다”고 했다. 9층에 사는 강모씨는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담배 냄새는 꾸준히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이 있었다니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경비가 삼엄해 취재진은 물론 경찰 관계자도 경비원 제지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78평형 고급 아파트로,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의사, 한의사, 사업가들이 주로 산다”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마실 다니며 자주 소통하진 않는다. 좀 단절됐죠”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80평에 달하는 평수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살긴 버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인근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주민 이모씨(71)는 “여긴 후진 동네인데 저 아파트만 강남 같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로 제작된 총열 11정을 추가로 발견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포 후 “(주거지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게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벽 3시54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쯤 위험물질과 폭발물 등 제거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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