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캐롤2

크리스마스캐롤2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했다.두 단체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인식으로 강행한 ‘대국민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다.두 단체는 지난해 2월 19일 지역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한 화합 행사인 공동선언을 강행했다. 공동선언에는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들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공동선언이 “5·18을 부정하고 오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거는 등 5월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던 신청사 건립 사업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허브 사업 예정지를 변경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업 예정지인 현 청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시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절차 등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을 예정지로 정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한때 1765억원까지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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