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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3-30 1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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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ױ������Ͽ���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26일 나올 2심 선고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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