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안 낫더라”…무좀환자 울리는 짝퉁 ‘레이저 치료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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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5 08: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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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 중 일부가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된 것으로 서울시 단속 결과 확인됐다.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경우 셀프케어에 비해 높은 비용(비급여)을 감당해야 하는 데다 완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무좀환자들 중에는 셀프케어 기기를 사서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4개 업체가 불법의료제품을 판매했으며, 또다른 1개 업체는 불법 제조 및 판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씩 총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판매액만 6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손발톱 무좀 제거에 효과 미흡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판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의료진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제품구매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고를 것을 추천했다.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만약 의심이 된다면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특히 “제품설명 문구에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을 치료’ 등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산품에 부여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수 보장에 집중한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강고지 제도를 통해 최근 7년 또는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일반고지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총 83종의 특약을 활용해 암·2대질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DIY형 상품이다.
특히 신규 특약 2종이 주목받는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추가하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예: 표적항암제 투여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중입자방사선치료 대비 효과가 2~3배 높아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보험기간은 30년·90세·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세분화했다”라며, “건강 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종신 보장과 건강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콘매치·FC바르셀로나 방한 경기 등 ‘직관 티켓’ 경품 제공기업 이미지 제고·신규 고객 유입 노려…굿즈 팝업도 인기몰이
세계 유명 축구경기를 전면에 내세운 ‘직관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후원 소식을 광고하는 데서 나아가 축구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충성고객을 확보하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30일까지 ‘월드콘 먹고 2025 아이콘매치 직관하자’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SNS 이벤트 페이지 QR코드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아이콘매치) 관람권을 제공한다.
아이콘매치는 넥슨 축구게임 ‘FC 온라인’이 주최하는 친선 축구대회로 오는 9월13일(이벤트 매치)과 14일(메인 매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지성과 이영표, 디디에 드로그바, 잔루이지 부폰, 티에리 앙리, 리오 퍼디낸드 등 은퇴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벤트에 당첨된 100명 중 12명은 출전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프리미엄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12명에게는 볼보이 체험권도 준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명문 구단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 매치 메인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경기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데, 6만4000석 중 3만석을 BBQ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bhc도 지난 15일 치러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 티켓을 경품으로 내건 ‘직관찬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 현지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파리바게뜨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홈경기 VIP 티켓·여행상품권(2명)과 토트넘 굿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애플리케이션으로 픽업 주문하거나 매장 결제·적립을 하는 경우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축구경기 직관은 스포츠 마케팅 중 하나다. 화제성 있는 대형 경기를 활용해 매출 증대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규 고객 유입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축구 선수나 구단을 좋아하는데, 이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면 그 브랜드까지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브랜드가 하도 많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구 관련 팝업스토어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FC서울 vs FC바르셀로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제2의 메시’라 불리는 라민 야말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등 굿즈 600여종을 선보인다. 편의점 CU도 25일 한국프로축구연맹·디즈니코리아와 손잡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를 연다.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통일교 청년조직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동부대’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 YTN 인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씨가 통일교 조직을 총동원해 김 여사 관련 여론전에도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씨는 2022년 8월쯤 전씨와 통일교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서 (김)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의 오기로 추정)를 만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았다.
윤씨와 전씨는 당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씨는 같은 해 말 “V(윤석열 전 대통령)는 물론 여사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다”며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윤씨에게 “여사님이 요즘 멘탈이 무너져서 힘들어한다”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한 기록도 확인됐다.
윤씨가 김 여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한 ‘청년조직’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으로 추정된다. 윤씨는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한 뒤 현 한학자 총재에게 “미래세대 양성”을 약속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윤씨가 대표적으로 주력한 사업이 YSP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YSP는 일종의 청년 교육 단체로, 이곳에 소속되거나 거쳐 간 이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YSP 외에도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년·노인·시민단체를 조직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킨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면서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전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답했다.
통일교는 앞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당시 윤 후보를 지지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통일교 교단에선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이 따르는 민심이 되자’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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