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 박충권 윤리특위 제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실무준비가 끝나면 공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에 나선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졸개인가. 왜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나”라고 말하자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외쳤다.여야 간 소란이 발생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시라”고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했다.본회의장을 나온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의 ...
서울시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같은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시설) 야간 운영 지원비도 인상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 지원 확대’ 서비스 방안을 2일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와 시설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데이케어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상으로 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곳 중 256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시는 데이케어센터의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100만원 인상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3600만원의 보조금을...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사건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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