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등 3건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포럼 회장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B군 소재 C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의 경우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D씨와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E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나눠줬다.또 같은달 26일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엄마는 □번, 아빠는 ◇번 하세요’라며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해서도 안 된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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