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학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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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4 01: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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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학원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의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자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으며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이후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7명의 수발 인원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CCTV 열람 전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 요청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CCTV를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세인 아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에 관해 물었고, 챗봇이 알려준 방법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AI를 배우자 삼아 오프라인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AI를 미래의 먹거리라 일컫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생성형 AI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사람이 아닌 AI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백과사전이자 친구이자 상담사를 겸하는 무엇을 대면하고 있다.
장강명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바둑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살피며, AI가 바둑계를 뛰어넘어 문학과 인간의 삶에서 새롭게 펼칠 일들을 고민한다.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방향을 바꾸어버리며, 가치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AI는 인간이 가치로부터 소외되도록 한다는 그의 글에 나는 무척 동의한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지 100년이 되어간다. 그 속에서 미래 인간 세계의 모습은 아쉽게도 디스토피아다. 끔찍하지만 AI에 제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이후 수많은 창작품에서 다뤄졌다.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사용하는 지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범용인공지능(AGI)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은 일과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인간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 진보의 뿌리는 추구와 갈망에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급격한 기후변화 같은 부작용을 내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동력을 받아 진보했다. 즉 끊임없는 사유가 질 좋은 추구를 만들어냈다.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질이 챗봇이 하는 답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작가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질문이 좋은 작품을 끌어낸다.
<먼저 온 미래>로 돌아가서, 책에서는 AI가 바둑의 판도를 바꿨듯, 예술적 영역인 창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모아 학습시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라고 하면 AI는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창작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글에서는 익숙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AI가 소설의 형식을 갖춘 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해낼 수 없다는 거다. 독자는 사유한다. 고만고만한 방향성을 지닌 창작품을 날카롭게 걸러낸다. 양산형 콘텐츠에서조차 새로움을 요구한다. 그러니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정성스럽게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작가는 선배 작가들을 읽으며 스타일을 배우고 익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색깔을 갖추며 진짜 작가로 거듭난다고 배웠다. 선배들이 던진 질문을 읽고 답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본연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 때 진짜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고민의 해답이 될 것이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AI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AI가 무조건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회라면 정신적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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