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예멘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의 기밀 유출을 비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반 공무원의 실수는 엄벌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7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1명을 휴직 처리하고 보안 인가 취소 조치를 통보했다. 이 직원이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정보를 담은 e메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이 직원은 e메일 수신 대상에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송된 e메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예정된 ICE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작전 시간 및 이민자의 주거지 등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법 집행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로 간주된다.이 직원은 e메일을 보낸 뒤 실수를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자는 ...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진 데다, 가정연합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산 외에는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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