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 박범계 “헌재 선고일 지정은 ‘이견 해소’…윤석열 복귀해도 국민이 끌어낸다”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1일 전화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동안 정치·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하기 어려운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평의와 선고기일을 두고선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지라시’ 형태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헌법적 사명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각종 아전인수격 설이 난무했다”며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그런 혼란을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출마 당시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 뜯어말렸건만, 결국 이 사달이 나버렸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충남 논산시 노성면 ‘명재고택’ 앞에서 만난 한 파평윤씨 주민이 혀를 차며 말했다. 명재고택은 윤 대통령의 뿌리(本)인 파평윤씨 가문이 거주했던 가옥이다. 논산 노성면은 파평윤씨 집성촌이다.다른 주민 윤모씨(70)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야당 측 (국회)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파평윤씨 가문에선 윤 대통령의 출마를 줄곧 반대했었다”고 말했다.윤씨는 “계엄을 했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역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설령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복귀를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공주산성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공주는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
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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