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재차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농심은 이달부터 소방청과 함께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은 2021년부터 농심과 소방청이 화재 안전 중요성과 소방관들의 헌신을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농심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웅소방관’ 3명의 사연을 담은 신라면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하고,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라면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소방관의 활약을 볼 수 있다.올해 소개하는 ‘영웅소방관’ 3명은 각각 화재구조(김수련 소방위), 구급(김지은 소방위), 항공구조구급(이승효 소방위)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소방관들이다. 이들의 노력이 QR코드에 담기는 것이다.영웅소방관 3명은 모델료를 전액 순직소방관 유가족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농심은 전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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