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파면, 무혈 시민혁명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고향사랑기부제가 영남권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영남권 초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된 지난 31일까지 동안이다. 이 지역의 모금액은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영덕군 14억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청송과 산청 각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울주군 1억8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이다.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238만원에 불과한 의성군은 올해 기부금이 약 470배, 3400만원이었던 영덕군은 약 41배 증가했다.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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