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나눠 갖자’ 제안에 대리입영 허용한 20대 집행유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몸살’을 앓던 헌법재판소 앞 거리가 마침내 일상을 되찾고 있다. 경비는 아직 삼엄했지만 ‘진공 상태’가 풀리고, 시위대도 사라지면서 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났다.7일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30ｍ 구간은 양방향 차량 이동이 차단돼 있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3일이 지났지만 차벽도 그대로였다. 담장이 낮은 헌재 정문 앞에는 약 3ｍ 정도 철제 울타리를 여러겹 설치해 헌재 직원·취재진 등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차벽,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막아선 경찰통제선도 유지됐다.그러나 헌재 앞 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헌재 정문 근처 골목을 빼곡히 메웠던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화환들은 모두 치워졌다. 종로구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해체”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모두 ...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2일 헌재에 접수됐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지난달 18일 단 한 차례 진행된 후 종결됐다.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장관들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을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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