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개헌의 진짜 의미, ‘사회적 약속’의 복원

개헌은 내란 세력 청산·방지라는사회적 약속 복원하기 위한미래지향적 해결책이란의미를 갖는다이런 의미에서 개헌론 주창 세력은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임기 중심의 개헌 추진을 넘어서야 한다그리고 개헌특위는 정치인만의 장이 아닌 시민 참여와 결정을 보장하고 구현해야 한다그래야 대통령제 개편의 내용과 방식이 한층 더 창의적일 수 있다개헌의 진짜 의미는 ‘사회적 약속의 복원’이다. 서로의 생각과 처지가 달라도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의 확인과 (재)설정을 위한 과정이자 내용의 마련이다. 민주공화제 유지를 위한 사회 공통의 기반과 정신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왜 다시 개헌 의미 운운이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국면이 열리자마자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을 쏘아 ...
지난달 어머니 장례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을 때, 유럽과 한국 사이 시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줄 알았던 시간은 내가 있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 몇시간씩 앞지르거나 되돌아가고 말았다. 변화하는 시간 앞에서 멀미가 났다. 내 몸이 아무리 곧 잠들 시간이라며 수면을 준비한들, 창밖의 해가 그대로 떠 있는 이상 시차는 내 몸을 괴롭혔고 머잖아 두통으로 이어졌다. 개인과 사회의 시간이 해소될 수 없는 이격을 둔 채로 흘러갈 때 나의 시간은 사회의 시간과 불화하며 정상 작동을 포기했다. 시차 속 나는 혼란스러웠다.유럽과 한국 사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문득 최근 한국 사회 내에도 혼란을 일으키는 시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월3일과 4월4일 사이의 시차. 비록 지리적 경도 차이에 따른 과학적 시차는 아니지만, 내란이 유발한 역사의 시차는 어그러진 삶의 시간을 견디는 시민들을 낳았다.4월의 따스한 봄이 왔음에도 12월 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온 캐나다와 멕시코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방위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캐나다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멕시코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는 수백만명의 캐나다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대응책으로 관세에 맞설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주요 7개국(G7)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3일 캐나다 연방의 주총리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신규로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을 뿐, 기존의 관세는 대부분 유지된다. 지난달 초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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