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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5 10: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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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각각 윤석열이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공조본·검찰 수사 중에는 윤석열이 ‘4인1조로 끌어내라’ 했다거나, ‘(500명이 아닌) 1000명은 ...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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