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8곳 “수업 중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허용”…‘수업 매뉴얼’도 나와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수업 중 탄핵심판 생중계 TV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청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청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3시쯤 일선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선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유의사항으로 “사회현안 교육활동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수업 중 시청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현재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8곳의 교육청들이 시청을 허용했다.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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