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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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18: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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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다승왕’의 과감한 결단복귀 두 달차 ‘적응 완료’이닝당 투구 수 14.6개
‘토종 에이스’ 곽빈(26·두산·사진)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해 지난 6월3일에야 시즌 첫 등판에 나선 곽빈은 당시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6월 총 5경기에 등판해 27이닝 29피안타 평균자책 5.67로 부진했다. 곽빈은 7월 살아났다. 3경기에서 20이닝 9피안타 평균자책 0.90이다. 피안타율은 6월 0.269에서 7월 0.134로 크게 낮췄다.
한 달 전과 정반대의 투수가 됐다. 변화가 있었다. 곽빈은 올해 스프링캠프부터 투구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왼발을 키킹하며 공을 쥔 오른팔을 뒤로 돌릴 때 회전의 범위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투구 동작을 간결하게 만들면 제구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기에 유리하다.
김지용 두산 투수코치는 “투구 동작을 바꾸면 스트라이크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 작은 차이를 위해 몸에 익은 자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범위가 줄면 다리를 좀 더 편 상태로 투구하게 된다. 곽빈의 큰 키(187㎝)를 충분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커브 같은 변화구의 각도를 더 잘 이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승왕(15승)까지 차지한 에이스가 투구 동작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즌 전 부상까지 당하면서 복귀 직후인 6월에는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먼저였다. 김 코치는 “3경기 정도 지켜보니 몸 상태는 괜찮아졌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욕심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구가 좋아져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면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차피 경기당 투구 수는 비슷하다. 매 타석을 빠르게 소화해 이닝당 투구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곽빈은 지난 3일 삼성전 6이닝, 9일 롯데전 7이닝, 20일 SSG전 7이닝을 던졌다.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지난 시즌 총 30경기 167.2이닝으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닝당 투구 수는 7월 3경기에서 14.6개로 역시 2023년(17.5개), 2024년(17.3개)과 차이가 크다.
복귀 두 달 차, 달라진 기록은 새 투구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김 코치는 “처음에는 어색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젠 모든 구종의 제구가 스트라이크를 잘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 코치는 “에이스가 폼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용기다. 6월 복귀 직후 약간 헤맸을 때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곽빈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최근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 역시 “몸에 이미 밴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감하게 변화를 준 곽빈의 용기가 돋보인다”고 박수를 보냈다.
곽빈은 지난 20일 SSG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뒤 “부상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1군 복귀 직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 기복보다는 적응기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느낌이다. 앞으로 등판할 때마다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60대 아버지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으로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가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서울시가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지난 7일에 발령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와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도 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선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중이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공장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라고 소개하며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르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히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는 길이 3.5m, 탄두 중량 50㎏, 사거리 1800㎞, 최고 시속 300㎞에 달한다.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에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50일 이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일주일 만에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당장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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