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 “시급히 추진” vs “지방공항 수요 보면서 판단”…인천공항 5단계 확장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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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18: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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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할인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가 1년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반 이상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올초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였다. 서울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고 40대가 주로 집을 샀으며, 올해 상반기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매수도 1년전보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에 등록된 올해 1~6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상가 등) 매수·매도인 현황을 21일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총 7만85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96건)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6월 매매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5162건)로 나타났다. 송파구(5153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이문동·휘경동 등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른 구에 비해 크지 않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조사)은 지난해 말 대비 4.01%였으나 동대문구는 0.74% 수준이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 매매의 약 30%(2만2317건)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3만3140건·45%)이 한강 인접 9개구(강남3구+마용성+강동·영등포·동작)에서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이끌었다.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8.4까지 올라 집합건물 매매의 10건 중 6건이 30~40대의 거래로 집계됐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29.1%로 지난해 상반기(26.6%)보다 늘었으며, 40대도 29.3%로 지난해 상반기(28.5%)보다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주택 금융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젊을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기가 쉬워졌고, 2023년 이후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돼 30대의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았고(각각 1200여건), 40대(2074건)가 가장 많이 샀다. 서초구는 50대가 가장 많이 팔았고(1100여건), 30대(1130건)와 40대(1492건)가 주로 샀다. 마포·성동·동작구는 40~50대가 주로 팔고 30~40대가 주로 사면서 손바뀜으로 집주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매수자 연령이 높은 곳은 금천·중랑구로, 5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 특히 두드러진 점은 70대 이상 매수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6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70대의 매수자는 전체의 5.2%로 지난해(4.6%)보다 증가했다. 70대 매수인이 등기한 주택 매매(4095건) 5건 중 1건(794건·19.4%)은 강남3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서구(277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령층도 과거와 달리 귀촌이나 전원주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며 “집을 줄여 이사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인공 성기훈을 통해 머니게임 규칙 거부한 ‘오겜’ 황동혁 감독‘케데헌’ 속 진우의 희생은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웅변
‘기업 출신’ 문화·과학 수장 후보들 향한 우려 시선 불식하려면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기초과학 등 근본적인 분야에 관심 가져야
6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성적을 처리하면서 힘들었던 내게 큰 위안이 된 두 작품이 있었다. 넷플릭스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징어 게임> 시즌3였다. (이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오징어 게임> 2·3편이 내게는 세 가지 층으로 중첩된 게임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층위의 게임은 게임장에서 거액을 놓고 벌어지는 참가자들 사이의 ‘오징어 게임’이다. 2·3편의 게임장이 1편의 게임장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1편에 비해 게임장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했다는 점, 그에 따라 참가자들 개개인의 사연과 서사가 평면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3편의 게임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위의 게임을 펼쳐놓기에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은 성기훈과 프런트맨 황인호(이병헌)의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존을 위해 이타심을 버려야 한다. 돈과 생존 앞에 무너지는 인간성,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VIP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기훈 같은 참가자가 많으면 오징어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게임판을 운영하는 프런트맨의 처지에서는 구원자가 된 듯한 성기훈의 ‘영웅 놀이’가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황인호는 성기훈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굴복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 봐야 너도 별수 없는 인간 아니냐?”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성기훈에게 칼을 건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도 왜 성기훈은 황인호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마지막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성기훈에게는 황인호와의 게임에서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기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람은…”을 통해 그는 짐승으로 살기보다 사람으로 죽기를 선택했다.
지금처럼 삶의 모든 가치가 돈과 자본의 논리로 획일화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기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인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문득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운동권 노래의 한 자락,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아무리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자본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우린 너무 오래 잊고 지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두 번째 층위의 게임에서의 성기훈의 선택은 마지막 층위의 게임에서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의 선택과도 닮은 것 같다. 황 감독은 왜 할리우드 스타일의 익숙한 결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할리우드에 익숙한 해외 시청자 중에는 할리우드 문법을 완전히 전복시킨 황 감독의 결말에 당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새로운 2·3편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는 성기훈이 게임판을 어떻게 뒤엎고 프런트맨을 응징할 것인지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런 익숙한 흥행 법칙은 드라마 속 오징어 게임을 작동시키는 법칙과 본질에서 똑같다.
황 감독은 다른 게임의 규칙으로 다른 가치를 제시했다. 그의 결말은 자신의 드라마 속 성기훈의 선택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이 세상에는 돈과 자본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성기훈의 비극적 선택을 통해 이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자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인 황 감독이 그 머니게임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고집한 선택 자체가 오징어 게임 속 구도와 너무 닮았다.
언뜻 성기훈과 황 감독의 선택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강력한 일본제국의 군대에 맞서 총을 들고 저항했던 의병들과 독립군들,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광주 시민들, 생존과 실리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선택했던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독립을 맞을 수 있었고 수십 년 뒤의 내란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다.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다른 장르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성기훈과 비슷한 선택을 한 인물인 진우를 만날 수 있다. 어린이 시청 가능 애니메이션에서 주요 등장인물이 비극적으로 희생하는 장면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예상했을까? 영화 속 진우의 선택은 성기훈만큼이나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아마도 진우 또한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설정을 포함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디즈니나 픽사 등의 애니메이션 문법에 익숙한 서양 시청자들에게 매우 색다르게 다가갔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인물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국드라마의 여러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차용한 덕분으로 보인다. 한국드라마는 특히 감정의 ‘빌드업’을 섬세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지루하게 흐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흡인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감정의 공명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다 세련된 색감과 완성도 높은 음악, 각종 한국적 요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냥 사람들에게 나쁜 해만 끼치는 서양 악령들과 달리 한국의 악령은 나름의 서사와 한을 가지고 있어 그 한이 풀리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외 시청자들이 진우를 추모하는 공간을 오프라인에 직접 만들 정도로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네 한의 정서가 그들에게도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례 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문화정책을 총괄할 새 정부의 주무장관이 지명되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휘영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한국 영화와 한국드라마의 열렬한 팬인 입장에서 보자면, 콘텐츠 창작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문화산업의 유통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문화부처 수장이 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비서실장의 소개말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문화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돈벌이 전문가’를 앞세운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인 관련 공약이 ‘경제·산업’ 항목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예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체부 장관 지명의 변을 보며 나의 이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에서도 지난 11일 자로 최휘영 지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미국의 보잉사가 고급 엔지니어들을 배척하고 재무 전문가들을 앞세워 숫자 관리에만 몰두하다 항공기 안전 관련 기술적 신뢰를 잃었다는 세평이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전벽해 이면에도 엔지니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빅테크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중요하듯 문화계에서는 창작자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마음껏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300조원 시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돈만 된다면 업체들이 300조원이든 400조원이든 만들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이 돌보지 않는 풀뿌리 창작자부터 먼저 돌봐야 한다.
‘유통업자’ 출신의 장관이 한류 300조원 시대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300조원이 누구를 위한 돈인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더 큰 의문으로 남게 될 것이 확실하다. ‘창작자’의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이돌도 어른들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의 이름을 걸고 있어야 할 곳은 ‘업자’의 편이 아니라 ‘창작자’의 편이다.
성기훈을 통해 게임의 법칙을 거부했던 황동혁 감독이 추구했던 가치는 돈과 자본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인간성과 작가정신이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한류가 가능했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 현장의 ‘판돈’은 커졌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의 문체부 장관이라면 황 감독 같은 창작자들의 고집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주제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문화 분야에 이렇게 걱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과학 분야도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과학은 자본의 논리가 우선으로 작동하지 않는, 아니 작동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런 점은 문화계와 무척 닮았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AI 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에까지 기업 출신의 AI 전문가가 등용된 까닭에 AI로 치환되지 않거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방치되고 훼손되는 건 아닌지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된다. 부디 나의 걱정이 섣부른 기우로 끝나길,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의 목소리부터 더 잘 챙겨 듣기를 기대한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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