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도 올 한국경제 ‘암울’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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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17: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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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ADB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과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1일 예고된 미국 측 관세 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방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제안한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합하면 이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사진)이 지난 폭우로 구리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고, 백 시장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구리 관내 한 시민단체가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 시장은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춤을 추고, 참석자들의 권유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2명, 포천시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구리도 가평군에 인접한 왕숙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구리시 직원들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시민단체가 야유회 참석을 요청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며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구리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 10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와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쪽방촌에서 7년째 거주 중인 A씨(72·여)는 매일 밤 방 문을 열어놓고 잔다. 방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 끝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방 안까지 들어온다.
21일 쪽방촌에서 만난 A씨는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에 육박했지만 쪽방건물 내부는 에어컨 덕에 냉기가 흘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돈의동·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쪽방촌 공용공간(복도)에 총 12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건물 노후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차선책으로 복도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해 냉기가 각 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5개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229대에 달한다. 자치구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30대를 포함한 숫자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건물구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에 에어컨이 없는 쪽방은 없다고 보면 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주민들이 모두 집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 24시간 가동된다. 무더위쉼터에도 총 50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많은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찾아 일본어 공부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여성 주민들이었다. 아무리 에어컨을 가동해도 여성은 안전문제 때문에 방 문을 닫고 자야했다. 복도에는 냉기가 흐르는데 정작 여성들은 예전처럼 폭염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고리 설치작업을 추진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역(35곳), 영등포(30곳) 등 쪽방총 100곳에 안전고리 설치를 완료했다.
A씨가 밤새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전고리’ 덕분이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남성이다. 여성주민은 전체의 약 13.7%(6월 기준 307명)에 불과하다.
이종순씨(74·여)는 “이웃 남자분들이 해코지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면서 “다만 요즘 좀도둑이 돌아다녀서 무서웠는데 안전고리 덕분에 낮에도 안심하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고리 미설치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추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에어컨 전기요금도 1대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건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쪽방은 여전히 주인이 일부러 에어컨을 끄고 가는 경우도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그런 경우 현장에서 잘 설명하고, 에어컨 가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동행목욕탕’과 ‘밤더위대피소’다. 시는 샤워시설이 열악한 쪽방 사정을 고려해 인근 사우나와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목욕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일종의 ‘폭염 대피시설’도 마련했다. 5개 쪽방촌 인근 7개 사우나 시설이 ‘동행목욕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중 5곳은 ‘밤더위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주민 박종만씨(65)는 “행복한 투정이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잘 때도 있다”며 “밤새 푹 자면 새벽 5시에 눈을 뜨는데 그때 사우나(동행목욕탕)를 다녀와 하루를 시작하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동행목욕탕 누적 이용자수는 1만797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셈이다. 밤더위대피소도 지난해 기준 3069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5명이 다녀간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여성전용 야간 밤더위 대피소(은전 사우나)’도 운영하고 있다. 은전사우나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쪽방촌분들은 우유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한다”며 “베개부터 이불까지 전부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어 그분들이 목욕도 하고 편히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폭염에 더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는 공용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밤더위 대피소, 쿨링포그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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