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스트레스 DSR 규제 높이자 가계대출 절반 줄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동산 과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선 “(수요부분은)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이 빨리 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수(대출 수요)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금...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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