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 온플법에 못 담나···미국 통상 압박에 입법 표류 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고위급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종전을 위한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이날 오후 8시쯤 튀르키예 이스탄불 츠라안궁전에서 시작해 오후 9시가 조금 지나 종료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협상이 약 40분 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은 협상 자리에서 양측이 전쟁포로 추가 교환과 억류된 민간인 교환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휴전 방안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은 협상에서 8월 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딘스키 보좌관은 정상회담 전에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지난번 2차 협상 때 양국이 분쟁 해결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논의했는데, (양측)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며 “대표단과 실무진 차원에서 접속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4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양국의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50일 내로 양국이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포함 러시아 점령지 양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며 “그래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며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는데 이런 게(7대 배제 사유) 몇 개 있다.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불법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독일 사람 중) 히틀러를 임명한 힌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느냐. 힌덴부르크란 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치 평론을 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미 해당 영상은 제 채널에서 내렸으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이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 유료화 이후 29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의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삼성전자는 반으로 접는(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국내 사전 예약판매에서 시리즈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폴드7·플립7 국내 사전판매에서 104만대가 팔렸다. 역대 갤럭시 폴더블폰 사전판매 중 최다 기록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3년 폴드5·플립5의 102만대였다. 전작인 폴드6·플립6는 91만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얇고 가벼운 하드웨어, 편리한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책처럼 여닫는 방식의 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전작 폴드6보다 3.2㎜ 얇아졌다. 폴드7 가격은 237만9300원부터,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사전판매 비중은 폴드7이 60%, 플립7이 40%로 나타났다. 지난해 40% 수준이던 폴드 비중이 20%포인트 늘었다. 2019년 폴더블 시리즈 출시 이후 폴드 비중이 플립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색상의 경우 폴드7은 제트블랙·블루섀도, 플립7은 블루섀도·코럴레드 선호도가 높았다.
사전구매 고객은 이날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다. 폴더블폰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드7에 탑재한 신제품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이 글로벌 인증업체 뷰로 베리타스의 50만회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00번 정도 접고 펴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10년 이상, 하루 200번 이상 접고 펴도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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