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이진호 수사 착수…유족 접근 금지도

배우 고 김새론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씨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7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씨는 김씨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다.유족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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