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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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6-04 05:5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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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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