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는 술·약물 피해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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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03 2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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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천재들의 시대였다. 조토와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천재적 예술가들이 그토록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출된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자. 당대에 배출된 것이 천재라기보다 천재의 개념이라고.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 개념이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술의 개념도 얼추 그 시대에 등장했는데, 예술의 어원인 이탈리아어 ‘아르테’(arte)는 본래 기예나 기술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의 조상은 직종의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서, 어쩌면 이탈리아 장인 문화야말로 현대 예술이 뻗어 나온 뿌리인 셈이다.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현대적인 순수 예술의 개념이 싹튼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림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그린다는 미켈란젤로의 확신은 새로운 개념의 등장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예술가의 자부심도 덩달아 치솟았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얽힌 일화가 흥미롭다. 그가 자신의 걸작에 경탄하는 관객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어느 날, 한 관객이 저 위대한 작품을 만든 조각가의 이름을 물었다. 아직도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데 실망한 미켈란젤로는 안내원이 다른 조각가의 이름을 대자 분개하여 급기야 제 이름을 작품에 새겼다!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격정적인 말과 행위로 천재적 예술가의 특성을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 넣었다.
반면, 그 또한 천재일 것으로 짐작되는 카스틸리오네는 <궁정론>에서 격정 없는 분석으로 천재의 비밀을 은밀히 누설한다. 그에 따르면, 무언가를 잘하는 것은 경이로운데, 하물며 쉽게 잘하는 것은 지극히 경이롭다. 여기서 핵심은 ‘쉽게’ 해내는 것이다. 타고난 재능으로 쉬이 해낸 것이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해낸 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수고를 들였다는 티를 내지 않고서,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카스틸리오네는 과소평가한다는 뜻의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로 불렀고, 우아함에 이르는 보편적 법칙으로 제시했다.
‘스프레차투라’에서 중요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꾸미는 법이지, 실제로도 공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어떻게 그렸을까? 고소 공포와 싸우며 물감을 뒤집어쓴 채 4년간 고투를 벌이지 않았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부적인 능력으로 그 힘든 일을 단숨에 해치웠으리라 추정한다. 그러나 현실의 천재는 노력하지 않고도 위대한 성과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자다.
‘스프레차투라’가 전하는 또 다른 교훈은 기술을 숨길수록 기술이 드러난다는 역설에 있다. 어떤 일을 고단하게 성취했지만, 그럼에도 생색내지 않고 초연하게, 태평하게, 무심하게 보이는 것은 그 성취의 힘을 배가하고 증폭한다. 아닌 게 아니라 천재적이라는 평가야말로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스프레차투라’는 의도적으로 기술을 숨기는 기술이자, 탁월함이 자아내는 경이로움을 더 경이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으리라.
요컨대 ‘스프레차투라’는 무대의 위와 뒤, 겉과 속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인들은 외양과 실제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서로가 관찰하고 관찰당하는 도시라는 경연장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며 연기를 하는데, 매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 어떤 때는 아름다운 모습(‘벨라 피구라’)을 무대 위에 드러내야 하고, 다른 때는 무대 뒤의 기술을 숨겨야 한다(‘스프레차투라’). 최악은 양자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현실 정치에서 드러내야 할 때 숨기고 숨겨야 할 때 드러내는 자는 파멸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가동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올해 종료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라인에 대해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며 “미싸일 부대들에 대한 전투 정량을 계획대로 구상대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계획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싸일 생산 부문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점검은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미싸일 생산능력 확대조성 계획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성과적으로 완비”했다며 “군수공업 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한 항목으로 ‘미사일 개발·생산능력 확대’ 제시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강도일 가능성이 있다. 자강도에는 2.8기계종합공장·강계트랙터공장 등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다. 이를 두고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먼저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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