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 국회 의사록으로 본 ‘독도는 한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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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3 2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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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패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총리직에 머물며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정권 하야도 선택지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그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이 34석 전후, 공명당이 7석 전후의 의석을 획득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일본 언론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목표로 삼은 50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16강전이 20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센터점이 현지인의 ‘K-푸드맛집’ 성지로 떠올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 그로서리(식재료) 전문점으로 변신한 하노이센터점의 매출이 지난 1년간 15%, 방문객 수는 1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하노이센터점은 즉석조리식품 전문 공간인 ‘요리하다 키친’에서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70여종의 한국 음식을 포함해 450여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요리하다 키친’ 공간을 도입한 이후 1년간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직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늘었다. 전체 즉석조리식품 매출에서 K-푸드 비중이 40%에 달하고 이 기간 김밥은 10만줄, 떡볶이는 5만인분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가 점차 고급화되는 점을 반영해 딸기, 샤인머스켓 등에 이어 올해 참외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인기비결로 꼽혔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유통사 중 유일하게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진출 방식으로 한국의 유통시스템과 베트남 소비트렌드를 접목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 베트남 중남부 관광도시인 나짱에 위치한 나짱점도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리뉴얼한다. 나짱 내 해변가에 위치한 골드코스트점은 관광객 특화 매장으로 상권 특성에 맞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공한 그로서리 전문점 모델에 현지화 전략을 정교하게 접목해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푸드와 K-뷰티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전문점 중심의 매장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을 그로서리 전문매장 모델로 출점한 데 이어 하노이센터점과 남사이공점 등 4개 점포를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전환했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호치민 남사이공점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965억원, 영업이익 326억원을 올리는 등 전년 대비 각각 9.3%, 28.9%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165억원과 영업이익 126억원을 달성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의계획서에 대면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대선 캠프 합류 등 정치 활동을 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강 후보자의 2017년 1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비교가족문화론’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는 대면수업으로 공지했다. 3월3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제보 등을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5주차인 4월 초부터 결강하고 4월14일에는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대신했다. 이후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 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 A씨는 “교수님을 처음에 몇번 봤고 한동안 수업이 안 됐는지 붕 뜨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며 “어느 날 다른 교수가 와서 ‘그분이 이제 수업을 안 하시게 됐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셨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A씨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 검색을 해봤고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로 간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그만두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에 대해 A씨는 “대면 공지는 확실히 없었다. 메일이 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학생 B씨는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수업을 강 후보자가 아닌 이모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변경된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가 계획서에 명시한 주차별 수업 계획 내용 등과 일치하고 강사만 이모씨로 바뀌었다.
강 후보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에도 학기 도중 총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성균관대 교수 시절 수업 결강 의혹 등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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