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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4-10 17:1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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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브랜드 수가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출점 증가세도 둔화했다. 다만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특히 도소매 업종의 브랜드는 4% 줄었으며, 외식업 브랜드도 0.6% 감소했다.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맹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201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해 대거 등록 취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가맹점 수(36만5014개...
부산시가 황령산 개발에 나서자 부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47개 단체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부산 황령산 정상 봉수대에서 ‘100만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이들은 시민 대부분이 개발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업자와 부산시가 밀실에서 ‘깜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가 부산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 84.8%가 개발 계획 자체를 알지 못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시민은 15.2%에 그쳤다.10명 중 9명은 ‘황령산 개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개발 반대 이유로 자연환경 훼손(81.1%)이나 경관 훼손(9.1%)을 꼽았다.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9.8%)는 대답도 나왔다.황령산은 부산 남·수영·연제·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도심 속 산으로 1990년대부터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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