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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ذ����Դϴ�.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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