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속보]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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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24 04: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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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오는 25일 핵심 피의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경위와 내용 등을 묻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허 청장의 소방청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22일에는 이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진출 교두보로 인수한 필리조선소(필리십야드)가 한화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2일 계열사인 한화필리십야드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1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필리십야드가 한화그룹 품에 안긴 뒤 처음 체결한 수주계약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계약은 미국 조선·해운산업 재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가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미국산 LNG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필리십야드가 한화오션 계열사인 한화해운이 발주한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한화오션에 하청하는 구조다. LNG운반선 건조는 상당 부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한화필리십야드는 미국 법령·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작업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한국의 고도화한 조선 기술을 한화필리십야드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LNG운반선이라는 고난도 선박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한화필리십야드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글로벌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섬 숫자가 순식간에 2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일본의 섬은 6852개에서 1만4125개로 7273개나 늘어났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만개 이상의 섬을 새로 발견했는데, 바깥 둘레 100m 이상 섬만을 정식 등록했음에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도하게 일본은 1만4125개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으니 우리 섬 독도를 빼면 그 숫자는 1만4124개다. 일본이 갑작스레 지도 밖의 섬들까지 찾아내 자국 영토로 포함시킨 것은 해상 영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섬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통계가 없었다. 부처마다 각기 다른 숫자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전체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 현재 유인도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무인도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통계를 합하면 우리 섬은 3399개(유인도 481개·무인도 2918개)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 밝혀낸 섬은 1만2000여개나 된다. 기존 통계치의 약 4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4배나 크다. 해상 영토의 시작점인 영해 기점 23곳 중 20곳이 섬에 있다. 이 섬들로 인해 우리는 더 넓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안의 어족자원, 지하자원 등을 가질 수 있다. 섬 통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해상 영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섬 행정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노력으로 곧 정부 차원의 섬 통계 재조사가 시작된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의 4배나 되는 많은 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섬의 가치를 확장해온 행안부의 공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시키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주민들이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주장을 편 듯하다. 하지만 전체 섬 주민 중 수산업 종사자는 30%가 안 된다. 수산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다. 그렇다고 섬 행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야겠는가? 섬은 그냥 바다가 아니다. 바다 위의 육지다. 육지 지역처럼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해양수산만의 획일적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섬 정책이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주체가 해수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섬의 마을 행정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섬의 해양과 수산 업무를 하고 있다지만 섬 해양에서는 방파제와 매립 사업 등 토건만 했을 뿐이고 섬의 수산 부문도 인프라 구축이 주된 업무다. 섬이 포함되는 어촌뉴딜300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은 그렇잖아도 빈 건물 많은 섬과 어촌에 ‘앵커 건물’ 하나 더 짓는 토건 사업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신안 가거도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이나 항만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물경 36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2012년 새 시공사가 된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옹진 울도에서는 해수부가 썰물이면 바닥이 드러나 어선들이 대피할 수 없는 입지에 대피항 공사를 해 10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여수에서는 단 3가구 상주하는 작은 섬 부도에 다리 공사를 할 명분이 없자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란 희한한 이름으로 낚시터 하나 만들면서 19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해수부의 혈세 낭비 사업은 비일비재하다.
어촌뉴딜 등에서도 해수부는 역량이 모자라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과 용역업체에 의존하며 파행을 겪었다. 자체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행정을 의탁해온 해수부가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섬 행정까지 뺏어가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온 행안부의 섬 행정이 해수부로 이관되면 앞선 사례들처럼 혈세 낭비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해수부가 섬 어업을 죽이는 어선 감척 사업을 하는 동시에 어항과 물양장을 만드는 모순적인 토건 정책을 편 것만으로 모자라는가? 잘못된 수산 정책으로 연안 어업을 소멸 위기에 몰아넣은 해수부에 섬의 운명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 일본도 섬 업무는 우리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각부 소관이다. 해수부는 섬 행정 욕심을 버리고 북극항로 개척과 황폐해진 해양 생태계 살리기와 수산 자원 육성 등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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