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모씨 방조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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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18 06: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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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주가조...
스무 살부터 치매 아버지를 돌봐온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경험담을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조기현씨(32)는 최근 청년 40명에게 ‘돌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우리는 돌봄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내왔지만 막상 가족이 쓰러지고 나서야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 고민하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1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씨(37)와 만나 이런 고민을 나눴다. 지난 7월 폐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해 온 오씨는 흔치 않은 30대 청년 돌봄 노동자다. 또래 청년들과 달리 이들은 가족 안에서, 혹은 노동으로 돌봄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는 더이상 청년들이 돌봄 노동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두 사람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낮춰보는 사회적 시선과 구조가 돌봄을 청년으로부터 괴리시킨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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