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와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후보는 극우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냐”며 손씨가 2018년부터 김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더 인멸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후보도 이날 성남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이버 내란,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본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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