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담화, 군축 시사해 대화 암시···트럼프에 간접 반응”

통일부가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완전한 비핵화 불가’ 담화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군축 협상을 시사하며 대화 여지를 암시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새롭게 안보 우려 해소 방법을 주문한 게 특이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에 있어서 직면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하고 정면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골똘히 더듬어 찾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대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비핵화 불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담화는 ‘...
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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