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농지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어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났던 수몰민들이 2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전북 진안군은 오는 12일 오전 진안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2월 이미옥 진안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열린다. 만남의 날은 매년 4월 둘째 토요일로 지정했다.용담댐은 진안군 용담댐 월계리 금강 상류에 있으며 2001년 10월에 준공됐다. 저수 면적이 36.24㎢이고, 총저수용량이 8억1500만t이다. 전북과 충남 8개 시·군에 주민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습 침수지역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졌다. 용담댐으로 만들어진 용담호는 규모가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국내 5위이다.용담댐 건설로 용담면과 안천면을 비롯한 진안지역 6개 읍·면의 68개 마을이 수몰돼 2864가구, 1만2600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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